주민소환 - 편집 역사

Pajuwiki: /* 서명 추진 방해 */

2023-08-17T02:19:35Z

서명 추진 방해

Pajuwiki: /* 김경일 시장 소환 */

2023-08-17T02:18:25Z

김경일 시장 소환

Pajuwiki: /* 소환 추진 */

2023-08-09T02:50:33Z

소환 추진

Pajuwiki: /* 투표 절차 */

2023-08-09T02:48:47Z

투표 절차

Pajuwiki: /* 투표 절차 */

2023-08-09T02:48:00Z

투표 절차

Pajuwiki: /* 투표 절차 */

2023-08-08T13:01:09Z

투표 절차

Pajuwiki: /* 소환청구 신청 */

2023-08-08T07:51:51Z

소환청구 신청

Pajuwiki: /* 소환청구 신청 */

2023-08-08T07:50:29Z

소환청구 신청

2023년 8월 8일 (화) 07:43에 Pajuwiki님의 편집

2023-08-08T07:43:46Z

Pajuwiki: /* 소환청구 신청 */

2023-08-08T07:28:23Z

소환청구 신청

@@ 47번째 줄: / 47번째 줄: @@
 </ref>
-파주시는 2023.8.17일 파주선거관리위원회가 2023.7.24일 관련법에 명시된 서명활동 제한대상자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안내 요청에 따라 공문을 발송했다고 해명했다.
+파주시는 2023.8.17일 파주선거관리위원회가 2023.7.24일 관련법에 명시된 서명활동 제한대상자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안내를 요청하여 공문을 발송했다고 해명했다.
 이 외에도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2023.7.27일과 2023.7.31일 2회에 걸쳐 서명활동제한 대상자와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재차 통·리·반장에게 안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ref>파주시 해명자료 2023.8.17. 자치협력과</ref>2paki 2023년 8월 17일 (목) 11:1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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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번째 줄:		42번째 줄:

	김위원장은 주민소환추진 이전에도 김경일 파주시장이 홍보물을 공직선거법 규정대로 발행하지 않고 초과 발행했다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위원장은 주민소환추진 이전에도 김경일 파주시장이 홍보물을 공직선거법 규정대로 발행하지 않고 초과 발행했다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
		+	====서명 추진 방해====
		+	주민소환운동본부는 2023.8.11일 성명을 통해 파주시가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 및 이장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주민소환 서명요청 활동 제한과 관련된 공문을 발송하여 서명추진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ref>경인일보 2023.8.13.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device=pc&key=20230813010002619
		+	</ref>
		+
		+	파주시는 2023.8.17일 파주선거관리위원회가 2023.7.24일 관련법에 명시된 서명활동 제한대상자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안내 요청에 따라 공문을 발송했다고 해명했다.
		+
		+	이 외에도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2023.7.27일과 2023.7.31일 2회에 걸쳐 서명활동제한 대상자와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재차 통·리·반장에게 안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ref>파주시 해명자료 2023.8.17. 자치협력과</ref>2paki 2023년 8월 17일 (목) 11:18 (KST)

	===목진혁 시의원 소환===		===목진혁 시의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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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위가 공개한 소환사유는 공공수영장 황제수영 강습, 유럽 소각장 견학 시민참여 선정 의혹과 측근업체 일감 밀어주기, 신형관용차 구매 의혹, 출소자 재활시설 '금성의 집' 의혹, 용주골 성매매집결지 폐쇄 결정 강행처리 등 이다.
 '''소환청구 대표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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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진혁 시의원 소환===
 파주시장주민소환 공동대책위원회는 김경일 시장 소환과 함께 파주읍, 월롱면, 금촌1·2·3동 지역의 선거구 출신 [[목진혁|목진혁 위원]]도 함께 소환했다.소환 사유로는  공공 수영장의 황제 수영강습과 가족 소유 승마장의 보조금 부정 수령 등이다.
 ==관련 정보==

← 이전 판		2023년 8월 9일 (수) 02:48 판
13번째 줄:		13번째 줄:

	주민소환투표는 해당 선거구별로 실시되며 투표결과에 따라 소환대상자는 해임 또는 업무에 복귀하게된다. 투표 공고일로부터 투표결과 공표시까지 소환 대상자는 권한이 정지된다.		주민소환투표는 해당 선거구별로 실시되며 투표결과에 따라 소환대상자는 해임 또는 업무에 복귀하게된다. 투표 공고일로부터 투표결과 공표시까지 소환 대상자는 권한이 정지된다.
−
−	파주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고에 따르면 파주시장은 전체 406,693명중 15%인 61,004명, 마선거구 시의원은 전체 90.254명중 20%인 18,051명의 주민소환 청구 서명을 받아야 투표가 진행된다.<ref>파주시 공고 제2023-93호 2023.1.10.</ref>

	==소환 추진==		==소환 추진==

← 이전 판		2023년 8월 9일 (수) 02:48 판
13번째 줄:		13번째 줄:

	주민소환투표는 해당 선거구별로 실시되며 투표결과에 따라 소환대상자는 해임 또는 업무에 복귀하게된다. 투표 공고일로부터 투표결과 공표시까지 소환 대상자는 권한이 정지된다.		주민소환투표는 해당 선거구별로 실시되며 투표결과에 따라 소환대상자는 해임 또는 업무에 복귀하게된다. 투표 공고일로부터 투표결과 공표시까지 소환 대상자는 권한이 정지된다.
		+
		+	파주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고에 따르면 파주시장은 전체 406,693명중 15%인 61,004명, 마선거구 시의원은 전체 90.254명중 20%인 18,051명의 주민소환 청구 서명을 받아야 투표가 진행된다.<ref>파주시 공고 제2023-93호 2023.1.10.</ref>

	==소환 추진==		==소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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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임청구자는 60일간 해임을 위해 주민소환 홍보와 서명요청 활동이 가능하고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홍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는 해당 선거구별로 실시되면 투표결과에 따라 소환대상자는 해임 또는 업무에 복귀하게된다. 투표 공고일로부터 투표결과 공표시까지 소환 대상자는 권한이 정지된다.
+주민소환투표는 해당 선거구별로 실시되며 투표결과에 따라 소환대상자는 해임 또는 업무에 복귀하게된다. 투표 공고일로부터 투표결과 공표시까지 소환 대상자는 권한이 정지된다.
 ==소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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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장주민소환공동대책위원회는 2023.7.24일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신청했다. 선거 관리위원회는 교부 신청후 7일 또는 14일 이내에 교부 결정을 해야한다.
-주민소환대책위원회는 [[김경일|김경일 시장]] 취임후 1년 동안 추진했던 업무 중 언론에 공개되었던 의혹을 중심으로 소환사유로 명시 했다.
+주민소환대책위원회는 [[김경일|김경일 시장]] 취임후 1년 동안 추진했던 업무 중 언론에 공개되었던 의혹을 중심으로 소환사유를 명시 했다.
 대책위가 공개한 소환사유는 공공수영장 황제수영 강습, 유럽 소각장 견학 시민참여 선정 의혹과 측근업체 일감 밀어주기, 신형관용차 구매 의혹, 출소자 재활시설 '금성의 집' 의혹, 용주골 성매매집결지 폐쇄 결정 강행처리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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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소환공동대책위원회의 대표자로 활동하는 김형돈 위원장은 월롱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2022년 파주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가족연대 대표로 활동했다.
-년에는 출소자 재활시설인 월롱의 '금성의집' 과 관련해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고 2023.4월에는   "법무부와 파주시청의 잘못으로 파주시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지역신문인 '파주에서'에 기고문을 게재했다. <ref>파주에서 2023.4.11. https://www.atpaju.com/news/page/archives.php?idx=28088</ref>
+년에는 출소자 재활시설인 월롱의 '금성의집' 과 관련해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고 2023.4월 "법무부와 파주시청의 잘못으로 파주시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지역신문인 '파주에서'에 기고문을 게재했다. <ref>파주에서 2023.4.11. https://www.atpaju.com/news/page/archives.php?idx=28088</ref>
 김위원장은 주민소환추진 이전에도 김경일 파주시장이 홍보물을 공직선거법 규정대로 발행하지 않고 초과 발행했다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