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juwiki: /* 의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

2026-01-28T14:28:49Z

의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2026년 1월 28일 (수) 14:27에 Pajuwiki님의 편집

2026-01-28T14:27:09Z

Pajuwiki: 새 문서: 2025년 11월 14일일부터 16일까지 발생한 운정 등에서 발생한 단수 사고이다. ==개요== 2025년 11월 14일 오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서 진...

2026-01-28T14:26:47Z

새 문서: 2025년 11월 14일일부터 16일까지 발생한 운정 등에서 발생한 단수 사고이다. ==개요== 2025년 11월 14일 오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서 진...

새 문서

2025년 11월 14일일부터 16일까지 발생한 운정 등에서 발생한 단수 사고이다.

==개요==
2025년 11월 14일 오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서 진행 중이던 광역상수도관(직경 1000mm) 이설 공사 과정에서 관로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파주시 운정신도시, 교하, 금촌, 조리읍 일대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다. 해당 사고는 11월 16일까지 부분 정상화되는 데 그쳤으며, 약 17만 세대가 단수 및 탁수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학교 급식이 중단되고, 음식점 영업에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민 생활 전반에 심각한 불편이 초래되었다.2026년 1월 28일 (수) 23:26 (KST)

==상황 기록 ==
===사고 발생===

===사고후 조치===

===피해보상 협의체 구성 회의===

=== 의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260회 제1차 정례회의 질의답변 내용의 주요 내용이다.
==== 개요 ====
* '''회의명''': 제260회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제1차 정례회)
* '''일 시 ''' 2025.11.24. 월요일
* '''주요 안건''': 파주시 대규모 단수 사태 대응 추궁, 수도 급수 조례안 심사
* '''질의 위원''': 박은주 위원, 손성익 위원
* '''답변 공무원''': 박준태 환경국장

==== 질의응답 상세 내용 ====

===== 대규모 단수 사태: 초기 대응과 소통 부재 =====
'''박은주 위원:''' 조례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최근 단수 사태와 관련해 질의하겠다. 이번에 단수된 총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가?

'''환경국장 (박준태):''' 약 17만 가구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박은주 위원:''' 17만 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안다. 초기에 6시경 실제 사고가 발생했다. 파주시가 이를 알게 된 것은 3시간 후로 알고 있다. 그 3시간 동안 K-water(수자원공사)가 전혀 연락을 한 바가 없었던 것인가?

'''환경국장:''' 네, 맞다.

'''박은주 위원:''' 이른 시간이었고 휴일은 아닌 금요일이었다. 그 시간대에 시민 신고 등은 없었나?

'''환경국장:''' 그 시간대는 단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별다른 사항은 없었다.

'''박은주 위원:''' 오후 1시에 단수가 이루어졌으니 실제 상황은 없었고, 그러면 K-water가 파주시에 고지한 것이 9시경이다. 시에서 문자 발송은 12시 23분으로 기억한다. 또 3시간의 차이가 있다. 그 3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

'''환경국장:'''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연락이 와서 알게 되었고, 그 시간대 K-water에서도 단수 요청이 있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고 개요나 시민들에게 설명할 내용이 없었다. 단수를 하더라도 가정에서 물을 받아놓을 시간을 주는 등 피해 최소화 방안이 필요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 공문을 보내고 조치를 논의하던 시간이었다. 통보가 없어 배수지 수위가 급속도로 떨어졌고, 결국 단수 통보를 하게 됐다.

'''박은주 위원:''' K-water는 사고에 대한 통보를 안 줬다는 말인가?

'''환경국장:''' 사고 개요 없이 단수 요청만 온 상태였다.

'''박은주 위원:''' 현재 알고 있는 바로는 이중관로 개설공사 중 압력에 의해 관이 두 동강 난 것으로 안다.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나?

'''환경국장:''' 그렇다. 구체적인 사고 개요는 듣지 못했다.

===== 재난 대응 시스템의 문제: "현장에 공무원이 없다" =====
'''박은주 위원:''' 12시 23분에 문자를 보내고,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성이 안 됐죠?

'''환경국장:''' 네, 구성 안 된 건 맞다.

'''박은주 위원:''' 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필요하다는 판단은 안 했나? 사고 지점이 고양시 덕이동이라서인가?

'''환경국장:''' 사고 지점이 고양시였고, 사고 경위를 전혀 알 수 없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못했다. 상황회의를 거쳐 과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었다.

'''박은주 위원:''' 이해가 안 간다. 사고 지점은 덕이동이지만 실질적 피해는 파주시민이 입는다. 피해가 어디에 있느냐가 재난 판단의 기준이어야 한다. 저는 둘째 날 상황이 심각했다고 본다. 시민들은 아노미 상태였다.<br />제가 윤후덕 의원님과 현장(운정건강공원, 교하도서관)을 방문했다. 공무원이 하나도 없었다. K-water 직원만 있었다. 교하도서관에 시민 300명이 기다리는데 공무원이 한 명도 안 보여 충격을 받았다. 파주시 전체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느꼈다.

'''환경국장:''' 수도사업자가 K-water이다. 물 배급과 운영 책임이 그쪽에 있다. 파주시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 구조가 그렇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 불편을 해소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

'''박은주 위원:''' 책임 회피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저는 그 단어를 쓴 적이 없다. 시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는 지자체가 직접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는 '사회재난'이다. 파주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으면 지자체가 대처해야 한다. 왜 파주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다른 지자체는 예비비로 생수를 먼저 사서 나눠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시민들은 "우리가 물 받는데 왜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냐"고 묻는다.

=====피해보상 대책 및 시민 불신 해소 =====
'''박은주 위원:''' 보상협의체와 관련해 파주시가 K-water에 요구했나?

'''환경국장:''' 공문을 보냈다.

'''박은주 위원:''' 파주시가 할 역할은 무엇인가?

'''환경국장:''' K-water에 영수증 처리 등을 요청했다. 사고 원인이 밝혀지면 원인자(건설사 또는 K-water)가 보상하게 될 것이다. 파주시는 위원회 구성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시민들이 보상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하겠다.

'''박은주 위원:''' K-water만 접수를 받게 하면 안 된다. 파주시가 접수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 이 문제는 정치적 이슈로 번져 행정 불신을 낳고 있다. 단순히 사고 처리하듯 하면 안 된다. 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겠다.

'''환경국장:''' 시민들이 느끼는 분노를 잘 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조례안] 수도요금 전자고지 및 정보 활용 =====
'''손성익 위원:''' 수도급수와 하수도를 묶어서 질의하겠다. 전자고지 조례안은 예산 절감 효과가 크지만, 디지털 소외계층(고령층)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다. 검토했나?

'''환경국장:''' 이장회의 등을 통해 소통했다. 더 고민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손성익 위원:''' 휴대전화 변경이나 스팸 처리로 고지서를 못 받아 체납되는 경우도 있다. 보완책은?

'''환경국장:'''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같이 할 때 감면해 주는 내용이다. 지적하신 문제점은 조례 통과 후 고민해 보겠다.

'''손성익 위원:''' 징수용 DB를 안전용 DB로 활용했으면 한다. 이번 단수 사태 때 재난문자를 못 받은 시민도 있다. 수집된 연락처를 '상수도 긴급재난알림'에 활용할 수 있나?

'''환경국장:''' 좋은 말씀이다. 단수나 고장 정보 제공에 활용하도록 고려하겠다.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와 '재난' 인식 =====
'''손성익 위원:''' 11월 14일 사고 현장(덕이동)에 최초로 나간 시간이 언제인가?

'''환경국장:''' 담당 과장이 2~3시경 나간 것으로 안다.

'''손성익 위원:''' 제가 2시에 갔을 때 파주시 공무원은 없었다. 현장 관계자는 "며칠 걸린다"고 했는데, 파주시 문자는 "자정 복구"라고 했다. 이것은 명백한 재난이다. 파주시 인구 절반 이상이 영향권이었다. 그런데 시는 이를 단순 사고나 K-water 책임으로만 보는 것 같다.

'''환경국장:''' 저희도 재난이냐 사고냐 고민한다. 다만 공식 라인(K-water)의 정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릴 수밖에 없었다.

'''손성익 위원:''' K-water가 밸브를 잠그면 배수지 유입량이 '0'이 된다. 파주시청에서 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없나?

'''환경국장:''' 현재 과에는 그 기능이 없다. 모든 시스템이 문산 정수장(K-water)에 구축돼 있다.

'''손성익 위원:''' 모니터링 기능이 없으니 '더부살이' 행정 아닌가. 이 시스템이 있었다면 즉시 알았을 것이다. 개선해야 한다.

'''환경국장:''' 내년도 수도사업자 용역에 그 내용을 담아 보완할 계획이다.

'''손성익 위원:''' 시민들은 "수자원공사가 실수하면 파주시는 계속 당할 거냐"고 묻는다. 자체 비상급수 매뉴얼이 없는 것도 문제다. 쇄신하는 행정을 보여 달라.

'''환경국장:''' 반성하고 있으며, 심도 있게 계획을 잡겠다.

[https://www.pajucouncil.go.kr/minutes/xcom/web/minutesViewer.php?id=3799 파주시의회 회의록]

==여론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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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1월 14일일부터 16일까지 ~~발생한~~ 운정 등에서 발생한 단수 사고이다.	+	2025년 11월 14일일부터 16일까지 운정 등에서 발생한 단수 사고이다.

	==개요==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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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260회 제1차 정례회의 질의답변 내용의 주요 내용이다.
+제260회 제1차 정례회의 질의답변 중 주요 내용이다.
 ==== 개요 ====
 * '''회의명''': 제260회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제1차 정례회)

운정단수 사고 -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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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8일 (수) 14:27에 Pajuwiki님의 편집

Pajuwiki: 새 문서: 2025년 11월 14일일부터 16일까지 발생한 운정 등에서 발생한 단수 사고이다. ==개요== 2025년 11월 14일 오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