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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 이후 한 번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국회에서 2023.5.25일 통과된 이법은 21대 국회의원인 박정, 윤후덕, 김성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개의 법안을 정부안으로 통합된 법안으로 발의해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f>머니투데이 2023.5.2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52517223318067</ref> | |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 이후 한 번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국회에서 2023.5.25일 통과된 이법은 21대 국회의원인 박정, 윤후덕, 김성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개의 법안을 정부안으로 통합된 법안으로 발의해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f>머니투데이 2023.5.2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52517223318067</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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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기본 구상 발표== |
| | + | 통일부는 평화경제특구위원회 회의를 통해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을 확정하고 2025.4월 발표했다.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 개발과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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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특구는 15개 시군을 동부권, 중부권, 서부권으로 나누어 발전시킬 계획이다. 동부권(춘천·화천·양구·인제·고성)은 관광중심 첨단물류·서비스로, 중부권(철원·양주·동두천·연천·포천)은 농업·관광·경공업 융합으로, 서부권(강화·옹진·김포·파주·고양)은 미래 혁신제조업과 신산업 분야로 특화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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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고용 인센티브와 남북경협 기업 우대, 세제 감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은 연구용역 중이나, 차기정부로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ref>경기도민일보, 2025.4.1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115676</ref>--paki 2025년 4월 11일 (금) 13:12 (K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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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의 여건== | | ==파주의 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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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는 이를 통해 수도권이면서 접경지역으로서 받던 각종 규제를 타개하고, LGD 등 기존 산업기반시설과 철도·도로 교통망을 활용해 첨단산업 생태계 및 남북협력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ref>파주시 보도자료 2025.3.26. 평화경제과</ref>--paki 2025년 3월 31일 (월) 11:30 (KST) | | 파주시는 이를 통해 수도권이면서 접경지역으로서 받던 각종 규제를 타개하고, LGD 등 기존 산업기반시설과 철도·도로 교통망을 활용해 첨단산업 생태계 및 남북협력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ref>파주시 보도자료 2025.3.26. 평화경제과</ref>--paki 2025년 3월 31일 (월) 11:30 (K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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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유치 신청서 제출=== |
| | + | 파주시는 2026.3.10일 경기도의 평화경제특별구역 후보지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며 특구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지리적 이점과 판문점 등의 상징성,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한 개발 구상을 담았다.<ref>내외뉴스통신 2025.3.13. </ref>paki 2026년 3월 13일 (금) 21:20 (K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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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후보지 선정=== |
| | + | 경기도가 정부의 평화경제특구 조성 계획에 발맞춰 연천군과 파주시, 포천시 등 3곳을 특구 지정을 위한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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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이번 후보지는 도내 접경지역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개모집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평가를 거쳐 결정됐으며,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후보지별 특화 전략을 담은 연구용역을 시작해 통일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ref>YTN</ref>paki 2026년 4월 1일 (수) 19:40 (K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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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 여담== | | ==여론 여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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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2023.1.1일 조직개편으로 폐지된 평화기반국과 관련하여 도시발전국과 자치행정국의 업무를 강화하고 파주시 평화도시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경기연구원의 북부연구센터와 협력을 추진하고 평화경제특구 조성에 따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행정역량의 집중이 필요하다고 했다.<ref>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속기록, 2023.6.9. </ref>paki 2023년 6월 30일 (금) 11:13 (KST) | | 특히 2023.1.1일 조직개편으로 폐지된 평화기반국과 관련하여 도시발전국과 자치행정국의 업무를 강화하고 파주시 평화도시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경기연구원의 북부연구센터와 협력을 추진하고 평화경제특구 조성에 따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행정역량의 집중이 필요하다고 했다.<ref>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속기록, 2023.6.9. </ref>paki 2023년 6월 30일 (금) 11:13 (K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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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박정 국회의원 ‘평화경제특구’ 양보 발언=== |
| | + | 박정 파주 국회의원은 2026년 5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박윤국 포천시장 후보 출정식에서 "박윤국 후보의 승리를 위해 파주 측의 평화경제특구 양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파주가 법 발의·통과 공로로 특구 지정에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포천이 원한다면 양보할 의사가 있으며 2차 특구 지정에서 포천이 지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paki 2026년 5월 27일 (수) 05:30 (K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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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정보== | |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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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변 명소''' | | '''주변 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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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임진각 관광지 | 임진각 관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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